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그 영향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핵심 변경사항:
- 최고세율: 50% → 40%
- 과세표준: 최저세율(10%) 적용 구간 1억 원 → 2억 원
- 자녀공제: 5000만 원 → 5억 원
영향:
- 약 8만 5000명의 납세자 혜택 예상
-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대폭 감소
예시:
상속재산 2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2명 가정
- 현행: 세금 4억 4000만 원
- 개정 후: 세금 1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 감소)
2.금융투자 관련 변화
주요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 4000만 원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기대효과: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
- 개인 투자자의 재테크 기회 확대
3.기업 지원 강화
핵심 변경사항:
- 가업상속공제 확대
- 대상: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 한도: 최대 600억 원 → 1200억 원
-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폐지
영향:
- 기업의 원활한 세대 승계 지원
- 기업가치 향상 및 성장 촉진
4.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새로운 혜택:
-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2026년까지)
-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확대:
- 1자녀 15만 원 → 25만 원
- 2자녀 20만 원 → 30만 원
- 3자녀 이상 30만 원 → 40만 원 (인당)
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가정 형성 지원
5.기타 주요 변경사항
- 주택 관련: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5년 → 10년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건강 및 환경: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소상공인 지원:
- 노란우산공제 한도: 500만 원 → 600만 원
- 기타: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6.세수 영향
예상 세수 변화 (향후 5년):
- 총 감소액: 4조 3515억 원
- 주요 감소 항목:
- 상속·증여세: 4조 565억 원
- 소득세: 4557억 원
- 법인세: 3678억 원
- 증가 항목:
- 부가가치세: 3656억 원
7.향후 일정
- 입법예고: 7월 26일 ~ 8월 9일 (14일간)
- 국무회의 상정: 8월 27일 예정
- 개정 대상: 총 15개 법률
마치며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결혼 및 출산 지원, 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